공적연금 과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공적연금 의 지원을 위해 천문학 척인 세금이 투입되면서 공적연금 이 밑 빠진 독 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은 관련 연금법을 따르는 의무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 정부재정을 지원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들이 적자 이거나 적자를 앞두고 있기에 아무리 세금을 때려 받아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이란?

 

운영의 주체가 국가인 연금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 [4대 보험 계산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공적연금 중 사학연금 은 2025년부터 기금이 모두 소진대 적자로 전환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로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8조 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1)

2. 고갈 되가는 국민연금 (2)

3.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우리가 할 일

게다가 국민연금 은 아직까지 적자는 아니지만 곧 적자 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1)

 

지난 2018년 정부의 제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이 2042년에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 예측했지만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이 2039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즉 2년 만에 국민연금 고갈 속도 가 더욱 빨라지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 은 기금을 통한 투자로 수익을 내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 대로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이 빠르게 고갈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이 있습니다.

즉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지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 이 고착화되면서 연금 납입을 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651만 명 에서 2026년 79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2)

 

공적연금은 관련 연금법 [국민연금법 확인하기]에 따르는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수조 원가량의 세금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원에 때려 박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연금개혁 은 이번 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자율기구로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습니다.

 

3.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우리가 할 일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준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말도 안 되는 투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의무지출이라는 이유로 군인 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기에 받을 수도 없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우리가 내는 세금을 때려 박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내놓는 게 나이를 먹어도 일하라 하고 또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60세 에서 65세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믿을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을 개혁 하는게 아닌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걷는 게 아닌 지들 배부르려고 국민연금을 걷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