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총정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국민연금 일 겁니다.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9% 에서 15% 로 늘린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만 60세 에서 65세로 늘린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그래서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을 하기 전 꼭 체크하고 알아 두어야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 금액 인상
현재 국민연금 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633만 명으로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5.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연금보험료를 올해에도 지원 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에 보험료 를 월 최대 45.000원 을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주를 재개한 분 |
| 재산 과 소득기준 | 재산 6억원 미만 으로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인분 |
| 지원금액 | 월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
| 지원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후 완납시 지원 |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를 80% 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이 완화됩니다.
월소득 은 230만 원 에서 260만 원으로 , 재산 은 6억 원으로 종합소득 은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분 이 지원대상입니다.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 분들에게 사회보험료 의 80% 를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2년 | 2023년 | |
| 소득기준 | 월 230만원 미만 | 월260만원 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
| 종합소득기준 | 연 3,800만원 미만 | 연 4,300만원 미만 |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농어업인 국고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업인 연금보험료 가 인상 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 재산 소득기준 | 재산10억원 종합소득 연 6천만원 미만 |
| 지원금액 | 기준 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기준 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월 연금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 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 |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청자격 제외 | 신청가능 |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
7.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가 인상됩니다. 2022년 월 최대 307,500원 에서 2023년 월최대 323,180원 으로 인상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체크해서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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