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총정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국민연금 일 겁니다.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9% 에서 15% 로 늘린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만 60세 에서 65세로 늘린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그래서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을 하기 전 꼭 체크하고 알아 두어야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 금액 인상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7. 기초연금 인상

1. 국민연금 지급 금액 인상

 

현재 국민연금 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633만 명으로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5.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연금보험료를 올해에도 지원 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에 보험료 를  월 최대 45.000원 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주를 재개한 분
재산 과 소득기준	재산 6억원 미만 으로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인분
지원금액	월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후 완납시 지원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를 80% 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이 완화됩니다.

월소득 은 230만 원 에서 260만 원으로 , 재산 은 6억 원으로 종합소득 은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분 이 지원대상입니다.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 분들에게 사회보험료 의 80% 를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2022년	2023년
소득기준	월 230만원 미만	월260만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기준	연 3,800만원 미만	연 4,300만원 미만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농어업인 국고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업인 연금보험료 가 인상 됩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재산 소득기준	재산10억원 종합소득 연 6천만원 미만
지원금액	기준 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기준 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월 연금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제외	신청가능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7.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가 인상됩니다. 2022년 월 최대 307,500원 에서 2023년 월최대 323,180원 으로 인상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체크해서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