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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국가지원 5가지 총정리
2023년 1월 부터 장애인연금 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외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국가지원 5가지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장애인 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소모 되는 비용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인상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40만 3,18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급여 32만 3,180 + 부가급여 2만 원 ~ 8만 원 = 최대 40만 3,180원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2. 장애수당 인상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을 50% 인상했습니다.
- 재가 : 기존 4만 원 ➡️ 6만 원
- 시설 : 기존 2만 원 ➡️ 3만 원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확대 : 2022년 2만 7,546명 ➡️ 2023년 2만 9,546명으로 2,000명 증가
- 장애인 일자리 직무 유형 확대 :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 되며 복지일자리에 4종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등 )의 일자리 신규 지원.
4. 장애아동 의 재활과 돌봄 강화
- 정밀검사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2022년 건보하위 70% ➡️ 2023년 건보하위 80%)
- 발달재활 서비스 : 대상자 2022년 6.9만 명 ➡️ 2023년 7.9만 명으로 1만 명 증가, 바우처 지원금액 월 22만 원 ➡️ 월 25만 원으로 3만 원 증가)
- 양육지원 : 중증장애 돌봄 시간 ( 2022년 연 840시간 ➡️ 2023년 연 960시간으로 월 10시간 증가)
5.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 최중증 24시간 돌봄시범사업을 거처 2024년 6월 시행
- 긴급 돌봄 시범사업 : 2023년 4월부터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일주일) 24시간 돌봄 지원
- 활동지원 대상확대 : 2022년 13만 명 ➡️ 2023년 14만명 으로 만명 확대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월 44시간 ➡️ 월 66시간으로 확대
- 부모 가족 지원 : 부모상담 교육 가족휴식 대상자 2.5만 명 ➡️ 3만 명으로 확대.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지 않기는 하지만 확실히 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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