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10가지

직장에서 서명하는 서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서류들은 서명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서명 시 주의해야 할 서류와 주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회사원

회사에서 제시하는 서류라고 해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사 관련 서류 중 "퇴사 후 회사에 대한 소송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부당해고나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주의사항

 

• 서류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2. 근로 계약서 주의사항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이나 일부 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 급여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 - 해고 사유가 부당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검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3. 근로계약서 속 함정 조항

 

함정 조항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모든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세요.
•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4. 불리한 근로 서류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계약서(NDA)는 퇴사 후 과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팁

• - 서류에 포함된 책임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 "포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5. 직장인이 피해야 할 서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포괄적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근로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언

• - 동의서의 범위와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이해하세요.
• - 불필요한 정보 제공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퇴사 서류 주의사항

 

퇴사 시 작성하는 서류에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와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 퇴사 서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세요.
• -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퇴직

 

7. 부당한 계약서 피하는 법

 

부당한 계약서를 피하려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을 근로기준법과 비교해 보세요.

 

실천 팁

• - 근로기준법과 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세요.
• -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서명을 미루고 상의하세요.

8. 근로자 권리 침해 방지 서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는 서명 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 훼손 시 모든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조항이 공정한지 검토하세요.

 

9. 위험한 근로 계약 조건

 

근로 계약 조건 중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 -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한 모든 일을 수행한다"는 조건.
•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요구를 포함하는 내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리스트

• -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업무 내용과 급여 체계가 명확한지 검토하세요.
• - 계약 해지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근로자가 서명하는 서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 위에서 다룬 10가지 주요 포인트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서류를 피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근로 계약을 진행하고 세심한 주의와 정확한 정보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