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 방법 총정리 (민사소송, 형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해결책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 찾기 (민사소송, 형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처하기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와 효과를 분석해 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잃은 권리, 법정에서 찾는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손해배상, 복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 제출

부당해고 사실과 손해를 명확히 기술한 소장을 작성해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제출 시 근로자는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업무 기록, 동료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 조사와 변론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 기일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및 결과  

법원은 사건의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며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원직 복직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합니다.  
단점 :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현실적 어려움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가 많아지며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는 합의금을 제시해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안: 전문가와의 협력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면 소송 준비가 수월해지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증거 확보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다(형사소송)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당해고

 

형사소송의 절차

고소장 제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토대로 사용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혐의 인정 시 기소 후 재판 진행 하며 혐의 불인정 시 불기소 처분 됩니다.

공판 및 판결

형사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증거를 제공하더라도, 수사기관과 검사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사용자에게 벌금, 징역형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부당해고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사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증거 요건이 까다롭고, 근로자가 범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통계와 현실

202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용자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 사건의 15%에 불과했으며 이는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안: 고소장 작성의 철저함

형사소송은 수사 단계부터 근로자의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통화 녹음,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 보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와 짧은 처리 기간이 장점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부당해고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및 심리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증거를 토대로 심리 절차를 진행한 후 화해 조정을 시도하며, 화해가 실패하면 판정회의를 열어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는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구제율이 높습니다.  
• 단점 : 판정 결과에 불복 시, 사용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통계

2020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15,816건 중 5,524건이 판정 절차로 이어졌고, 이 중 약 32%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안: 조정 중심의 접근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근로자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맞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 가지 길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법적 대응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원직 복직과 손해배상을 목표로 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 형사소송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초기 대응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동시에 법적 조언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권리 회복과 더불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정도입니다. 좀 더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