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과 실업급여 총정리

▶권고사직 이란?

고물가, 고금리에 현재 많은 회사들이 권고사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경우 위로금 지급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 은 사측 즉 회사와 나 즉 근로자의 일종의 계약 체결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너 나가하는 건 해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우리나라 근로법상 쉽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가 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해고 자체는 쉽지 않아 소위 말하는 책상 빼기 즉 대기발령 을 시키는 겁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2. 권고사직을 거부 한 직원 해고 할 수 있나?

3.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를 당했다면

4. 권고사직 실업급여

그래서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일 시키기 힘드니 나가주지 않겠냐? 하고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 가 알았다 고 하면 권고사직 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권고사직 은 사측 과 근로자 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약 관계입니다. 단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위에 말했던 대기발령 같은 불공정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가끔 권고사직을 제안 하는 회사에서 또는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근로자 가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 거나 또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통 1~2개월치 임금을요구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은 의무 지급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 하고 정해진 게 아닌 사측 과 근로자 의 합의하에 주고받는 금품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닙니다.

※ 여기서 근로자 가 알아야 할 점은 만약 위로금에 대한 지급 합의가 이루어 젔다면 꼭 합의된 금액을 받고 사직서를 써야 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건 권고사직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기에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게 될 경우 사측에서 위로금을 안 줘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 한 직원 해고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약 사측 의 부당해고 가 인정 된다면 사측 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보상 은 당연 하고 법적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당신을 해고 해야겠어라고 한다면 회사는 회사가 어렵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입증 을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 한다는 조건이 붙는 해고 였기에 회사 가 정상화 되면 회사 는 해고 한 근로자 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 이 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을 밭는 회사가 많은데 국가 지워 중 조건중 감원방지 조항 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유들이 있기에 회사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했다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는 부당해고 당했다는 입증 을 근로자 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근로자 가 부당해고 를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받아들이기 싫다면 어떤 상황 에도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4. 권고사직 실업급여

현재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거나 또는 권고사직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한 부분이 권고사직 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를받을수 있나? 일 겁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 만족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가 힘들면 그 힘든 부분을 회사와 근로자 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들은 무조건 근로자 에게만 부담을 주려 하니 언제나 항상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