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원공탁금 종류 와 조회 인터넷 수령방법 과 찾는방법 ?

공탁금 제도 란게 있습니다. 법원공탁금 이란 가해자 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해자 가 적절한 금액 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 을 증명 해 보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법원공탁금의 종류

2. 법원공탁금 조회 순서

3. 법원공탁금 수령방법

⏩️ 법원공탁금 의 종류

이런 법원공탁금 에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변제공탁 : 채무자 가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 가 수령을 거절 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 가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
2. 형상변제 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 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가 수령 거부한 경우
3.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 취소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이한 담보 등 재판상 당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
4.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불 전차에서 일정한 경우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사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에 교부를 공탁 절체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5.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경우
6. 몰취공탁 : 일정한 상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 하는 경우
7. 홍합공탁 : 공탁원인 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 절차로 하는 경우

기타 그 밖의 공탁의 종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탁 바로가기

 ▶️ 법원공탁금 조회방법

공탁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원 공탁금 수령입니다. 법원공탁금 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을 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법원공탁금 조회 순서

1. 법원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법원전자공탁 사이트

 

2. 사용자등록 → 로그인 → 숨은 공탁금 찾기

숨은 공탁금 찾기

 

※ 법원공탁금 조회 시 공인인증서 각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법원공탁금 수령방법

1. 법원공탁금 오프라인 수령

 

법원공탁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고 오프라인 두 가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수령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2. 법원공탁금 인터넷 수령방법

 

법원공탁금 인터넷수령을 위하여 법원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공탁금 지급신청

 

사이트 접속 후 지급신청 → 신청서작성을 클릭 합니다.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오늘은 이렇게 생소한 법원공탁금의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