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에 따른 문제점 과 개혁 그리고 해결방안 세가지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문제점과 개혁 그리고 해결방안 세 가지

국민연금 공단 발표에 따르면 이대로 국민연금을 유지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책으로 몇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문제점과 개혁 그리고 해결방안 세 가지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게 발표의 주 내용입니다.

1.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까지 낮춘다.

2. 국민연금 고갈 시 부과식으로 전환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보다 0.5명 이 줄어든 0.73명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 이 버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 이 더 커지게 되며 결국 2055년 에는 국민연금 이 고갈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럼 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세 가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까지 낮춘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 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2048년까지 만 68세까지늘리자 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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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 사이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생각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51.7세라고 합니다. 즉 현재 법정 정년퇴직 나이보다 8년이나 빨리 퇴사할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 수령까지 16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며 그 공백을 버티어야 하는데 아니 생존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2. 국민연금 고갈 시 부과식으로 전환

 

국민연금 은 지급방식에 따라 적립식 연금과 부과식 연금으로 나눕니다. 적립식 은 말 그대로 일하는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노후에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며 부과식 연금은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심하게 말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 돈으로 먹고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에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 보다 국민연금 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이며 이것 또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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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은 현재 1999년부터 소득의 9% 로 동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인상하자는 이야기이고 현재 9%인 국민연금을 15% 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일지 모르나 결국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MZ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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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들 과 국민연금 을 내고 있고 앞으로 부담 해야할 사람들이 같이 윈윈 할수 있을까요? 정부 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연금 을 지급한다 하였고 지급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국민연금 의 고갈과 부족금에 대한 부담은 결국 MZ세대 가 지고 가게 될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연금 만 믿고 의지 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