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Q&A 총정리 10문 10답

주휴수당 은 사업주 에게나 근로자 에게나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 하자니 어쩐지 아깝고 지급 안 하지니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급여 차이가 많이 나니 주휴수당 은 사업주 에게나 근로자 에게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에게 민감한 주휴수당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은 1953년 처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등장합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우려를 느껴 국가경제 나 기업들의 재정 도 따지지 않고 선직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라 하기 바빠 급하게 주휴수당을 정하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Q&A

 

1. 주휴수당 의 정확한 지급 조건 은?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2. 주휴수당 의 주휴일은 꼭 일요일 이어야 하나?

주휴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꼭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동료 의 부탁으로 하루 대신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받을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은 소정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으로만 계산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업주 가 합의하에 명시된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합니다.

4. 수습기간 중 급여 90% 를 받는 다면 주휴수당 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수습기간 중 급여가 90% 라면 주휴수당 또한 90% 를 받아야 합니다.

5.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의미는 약정시급에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시급 +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11,544원 미만이면 유효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지 못합니다.

6.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 대상인가?

이유불문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이는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7.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야 하나?

네, 기재해야 합니다.

8. 연차 사용 시 그 주는 주휴수당 이 어떻게 되나?

연차를 사용해도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결근을 한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결근 을 할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해야 합니다.

③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미달임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11.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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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은 최저시급과 함께 꼭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대상 이 됩니다. 주휴수당 외에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