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월급 그대로 단축근무하는 법 (신청서+신고 방법까지)

모성보호시간 사용보장법, 단축근무로 월급 손해 없이 일하는 법

“임신했다고 눈치 보이세요?”
“단축근무 썼다고 월급 깎인다고요?”
아직도 많은 직장 여성들이 모성보호시간을 권리가 아닌 눈치 주는 혜택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게다가 제대로만 신청하면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가 태아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한 제도로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일을 덜 해도 월급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신청

대상자는?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이 구간에 해당하면,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안 된대요”, “인원이 부족하대요” 같은 말로 단축근무를 포기하지만 그건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추이

월급이 줄어든다고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깎이는 거 아닌가요?”
→ 아니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지만,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줄인 시간만큼 임금을 깎았다면,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복지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거 써도 돼요?”
“괜히 상사 눈치 보이는데…”
이런 걱정,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성보호시간은 혜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국가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청 신고도 보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 노동청에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복 금지
• 불이익 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임신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소견서 준비
• 모성보호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회사 양식 또는 자율 양식)
•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 제출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메일 또는 공문 형식으로 전달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내 몸, 내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아의 발달, 산모의 건강, 유산 방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12주 이내)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임신 후기(36주 이후)에는 조산 및 혈압 이상 위험이 큽니다.

이 시기만큼은 법이 직접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신청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는다면?

이 또한 모성보호 위반입니다.
단축근무 신청 이후 인사이동 강제 퇴사 권유 연차 강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고발센터로 연락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집중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일할 필요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한다고 해서
“일 안 하겠다는 거냐”는 소리를 듣거나
“다른 직원들이 피해 본다”는 압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쓴다고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 조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임신 중에도 일하고 있는 워킹맘들,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고 처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서면 제출
•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법은 이미 당신 편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노동부

신청서 대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