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방법 범위 총 정리

산업재해 보상 방법 범위 총 정리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나 다양한 사고로 재해를 당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험 즉 산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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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역사

1963년 재정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965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00년(1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 2018년 (상시근로자 1인 미만 확대 적용)

산업재해 보상보험 취지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 산재근로자가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1963년에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산재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특징

산재보상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는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는 것이고 또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즉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해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재해 보험은 불이익 처우의 금지법을 적용합니다.

※ 불이익 처우의 금지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종류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급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 그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간병료 :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4. 간 병급 여료 :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

5. 상병보상연금 : 아래 링크 참조

2022.06.16 - [돈 이 되는 정보] - 상병수당 (아파서 쉬어도 소득 보장)

6. 장해급여 :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