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상임금이란? 성과급·가족수당·상여금 포함 여부 정리
[2025년 개정] 통상임금 기준 및 적용 범위 총정리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2025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개요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총 45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대법원 판결 해설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및 적용 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 기업이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할 경우 따라야 할 법적 절차
3.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과 아닌 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기술·자격 수당 →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속수당 →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3. 사전에 정해진 상여금 → 명절 상여금, 분기별 지급 상여금 등 사전에 금액과 지급 일정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성과급 → 성과급이라도 최소 지급 금액이 보장된 경우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1. 가족수당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만, 가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이 기본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비정기적 상여금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성과급 →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4. 복리후생적 급여 → 식대, 차량 유지비, 출산·교육비 지원금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가족수당의 적용 기준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예: 5만 원)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즉, 근로자의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다면 제외됩니다.
5. 성과급과 통상임금 기준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경우 → 예를 들어, 최하위 등급(D등급)이라도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이 5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6.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의 경우,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포함
사전에 정해진 금액과 지급 일정이 있는 상여금(예: 명절 상여금, 분기별 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금
- 회사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상여금
7. 재직자 조건이 붙은 금품과 통상임금
일부 기업에서는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포함
- 설·추석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 통상임금 제외
- 퇴사 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8. 법적 절차와 사용자(기업)의 의무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필수 절차
1.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개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함.
3. 노동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위반 시 문제점
-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임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9. 변경된 통상임금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9일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연차수당 → 매년 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적용됨.
- 연장근로수당 → 변경된 통상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고정 연장근로수당 → 추가 논의 중.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