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023년 보복운전 과 난폭운전 의 차이점 과 처벌 및 나의 운전 습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보기 총정리 ZIP

야누스 2023. 1.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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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의 차이점과 처벌 및 나의 운전 습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보기 총정리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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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 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에 앞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을 하는데 보복운전  난폭운전 은 그 형태가 다르며 처벌 또한 다르단 걸 알고 있나요?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의 차이점과 처벌 그리고 보복운전 자가진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복운전 의 기준

▶보복운전 의 처벌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2. 난폭운전 의 기준

난폭운전 의 처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자가진단

 

1. 보복운전 의 기준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운전자 가 고의로 상대운전자를 위협하는 단 한 번행위 로도 처벌 대상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차량을 압 지르기 후 의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2. 급정지 후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이나 폭력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생성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차선 변경이나 진로를 방해해서 상대의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로밀어붙이 는 경우
  4. 상대 차량을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1. 보복운전 의 처벌

 

1. 특수상해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협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수재물 손괴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특수재물 공익건조물 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형사 입건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7. 구속 :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2.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보복운전 신고 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2.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 Google Play 앱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손쉽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치안 안전 서비스입니다.

play.google.com

3. 가까운 경찰서 방문신고
4. 국민신문고 신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5. 경찰 민원포털 에 신고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보복운전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전 확실한 영상증거 ( 블랙박스 나 동승자의 휴대폰 촬영)가 있으면 좋으며 영상증거 시 보복운전 차량 의 번호판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난폭운전 의 기준

난폭운전 보복운전 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을 야기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난폭운전 의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6. 진로변경 및 급제동

1. 난폭운전 의 처벌

 

위와 같은 사항 위반으로 난폭운전으로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약 난폭운전으로 사고 가 발생 하여 구속 이 된다면 즉시 면허 취소 됩니다.

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자가진단

 

보복운전 과 난폭운전 체크리스트

차량이용 분노표현 운전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나는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웬만큼그렇다 꽤그렇다 매우많이그렇다 1. 다른 운전자를 화나게 만들려고 속력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다

www.efine.go.kr

이렇게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의 차이점과 처벌 그리고 보복운전 자가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은 큰 사고의 주원인중 하나입니다. 안전운전 은 상대뿐 아니라 나의 안전까지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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