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에 대한 유형 과 처벌 과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과 처벌과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 즉 받을 수 있느냐 와 또 만약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어떻게 되냐 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과 대처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7가지 방법

 

자진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수급 방법 총정리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1.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2. 이직사유 허위 기재
3.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하였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5. 근로에 대한 소득을 미신고 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
6.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신고
7. 재취업 사실이나 자영업 등을 미신고하는 행위 등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와 포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이기에 이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 또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1. 퇴사처리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중요 한 조건중 하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러니 퇴사 시 회사에 부탁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비용 은 현금으로 지급받기 : 실업급여 수급 중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 지급받는 아르바이트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절대 4대 보험 은 가입하면 안 됩니다.
3. 개인방송이나 유투브 와 블로그 : 개인방송 이나 유투부 와 블로그로 생기는 수익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는 절대 정산을 받으면 안 됩니다.
4. 사업자 등록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사업자 등록 은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면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