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과 진폐법 구분방법

▶진폐증 이란?

진폐증은 먼지 입자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 질환의 한 종류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탄광 노동자, 건설 노동자, 농민 등 직장 내 분진에 자주 노출되는 노동자와 돌, 금속, 목재 또는 기타 광물을 다루는 노동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흑폐병, 규폐증, 석면증으로도 알려진 석탄 노동자의 진폐증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진폐증이 있으며 진폐증의 종류는 노출된 먼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폐증 증상과 예방

진폐증의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 곤란, 헉헉거림,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에는 호흡 부전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위험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1. 산재법 적용 대상

2. 진폐법 적용대상

3. 진폐법과 산재법 의 차이점

진폐증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X선 및 CT 스캔과 같은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출 이력, 병력 및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진폐증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먼지에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하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치료에는 증상 관리를 위한 약물, 산소 요법 또는 폐 이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폐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먼지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은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예방 조치입니다.

 

◈ 산재법 이란?

 

 

1. 산재법 적용 대상

 

1.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대상자가 응급 소견이 있는 경우
2. 진폐법 적용 사업에 속하지 않는 분진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직접적인 분진작업(암석,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수해하는 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한 자
4.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으나 1985년 3월 31일 이전 퇴직하고 과거에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에서 분진 경력이 1년 미만인자.

2. 진폐법 적용대상

 

1. 재직자의 경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여 진폐 소견이 있는 자
2. 이직자의 경우 1985년 4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 직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1985년 3월일 이전 퇴직한 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권리가 있는 자.
4. 진폐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3. 진폐법과 산재법 의 차이점

 

1. 신청방법 : ①산재법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②진폐법 :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2. 진폐법과 산재법 보상 : ①산재법 :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 급여 ②진폐보상연금 [상세내용확인]  ③진폐유족연금[상새내용 확인]
3. 진폐법 : 산재보상법 모두와 작업전환수당 과 진폐재해위로금[상세내용 확인]

이렇게 오늘은 진폐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진폐법 과 산재법 의 차이점 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