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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과 처벌과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 즉 받을 수 있느냐 와 또 만약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어떻게 되냐 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과 대처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하였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소득을 미신고 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신고
- 재취업 사실이나 자영업 등을 미신고하는 행위 등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와 포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이기에 이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 또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 퇴사처리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중요 한 조건중 하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러니 퇴사 시 회사에 부탁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비용 은 현금으로 지급받기 : 실업급여 수급 중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 지급받는 아르바이트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절대 4대 보험 은 가입하면 안 됩니다.
- 개인방송이나 유투브 와 블로그 : 개인방송 이나 유투부 와 블로그로 생기는 수익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는 절대 정산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사업자 등록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사업자 등록 은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면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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