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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한시간근무 퇴사 하루 근무후 퇴사 무단퇴사 후 임금지급

by 야누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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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한 시간 근무 퇴사 하루 근무 후 퇴사 무단 퇴사 후 임금지급

하루를 근무하던 한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핵심조건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일과 휴일 및 휴가
  3.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4.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5.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에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이 적용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금액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시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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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1.최저임금 미지급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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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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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하루를 일했든, 한 시간을 일했든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 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중 실제로 일한 시간(기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약정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사를 미리 공지 않았다거나 또는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무단 퇴사 시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한 이후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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