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 4대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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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라면 누구나 의무 로 가입하는 4대 보험 이 4대 보험 가입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에게는 어떤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이란?

4대 보험 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 를 통틀어 4대보험이라 말하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 와 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내며 산재보험 같은경우는 사업주 100% 부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4.5%	4.5%
의료보험	3.495%	3.49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0.7% ~ 18.6%)

2. 4대보험 가입대상?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라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근로 형태별 분류
상용근로자	주소정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 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 의 기간만 계약하여 근무 하는 근로자

※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3.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하지 않아도 무방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산재보험	필수 가입

※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라도 4대 보험 필수 가입 이며 월60시간 미만 근무 하는 근로자 라 하여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4.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미가입시 처벌 내용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과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의료보험 미가입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소급적용해 가입해주어야 하며 이때 4대보험 공단에서 근로자 부담분 까지도 사업주 에게 지급청구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 에게 민사 를 제기해 돌려 받아야 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대상이 되기에 위 에 설명한 과태료 또한 부과 되게 되며 고용노동부 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각종인건비 지원 사업 세액 공제 4대보험료 감면 혜택 불가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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