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과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기준과 휴일근로수당

2022년 67일 이며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118일입니다. 이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 이란?

법정 공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관공서나 학교 등이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2. 대체공휴일 이란?

대체 공휴일 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공휴일의 중복으로 근로자들의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 유급휴일 이란?

유급휴일 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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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먼저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 수당은 2022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에만 적용 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 1.5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무시간 × 1.5 = 휴일 근로 수당이 됩니다.

또한 만약 휴일근무 날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무시간은 × 2를 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10시간 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은 기본근무시간 2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으로 2시간 × 2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 와 서면합의 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 을 지급하는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개인 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니 만약 근로자 개별동의 를 받거나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5. 유급 휴일별 적용 대상 

적용 구분	주휴일	근로자 의 날	법정 공휴일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모든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없음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유급/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경우에 한하여 유급	유급	유급

6. 이 외 근로자 가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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