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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인 투잡 겸업 부업 금지 사업자 등록 1번 ~ 3번

by 야누스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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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부업 금지 사업자 등록 1번 ~ 3번

많은 직장인들이 부족한 회사 급여 퇴근 후 남는 시간 부업이나 투잡 또는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수익을 내고자 하나 직장 생활을 하며 겸업이나 투잡 또는 부업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많은 거 같아 오늘은 이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인 투잡 겸업 부업 취업규칙 위반인가?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이유는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근로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소득 활동은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업 또는 부업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위반 행위이며 회사 인사규칙 내 겸업 금지 조항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직원이 부업으로 인해 본업 소홀,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의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로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사업자 등록

1. 직장인 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겸업 부분과 같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한 이득 또는 본업 소홀,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의 행위는 위반행위입니다.
2. 직장인 사업자 등록 시 직장에서 알게 될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하여도 직장에서 알 수는 없으며 겸업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4대보험 에 가입 한다고 해도 다니는 직장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3. 그러면 회사에서 나의 사업자 등록을 알게 되는 경우 : ① 직원 고용 시 :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직장에서 알게 됩니다 ② 월소득 503만 원 이상시 : 월소득 합산 금액 (직장 급여 + 부업 또는 겸업소득) 이 503만 원 이상시 직장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③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직장에 알려지게 됩니다.

3. 애드센스 부업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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