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고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 휴게시간 미준수 처벌 과 임금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휴게시간 미준수 처벌과 임금

휴게시간 은 근로자 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로 정확히 얼마나 의 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주어지는지 또 휴게시간 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이란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휴게시간 은 무급? 유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입니다. 그럼 왜 휴게시간은 무급 일까 궁금할 텐데 그 점은 근로기준법 50조 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에 보면 근로시간 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말하며 휴게시간 이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임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 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되어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나와있기에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