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최저임금 논란 자세히 알아 보기

포괄임금제 폐지 최저임금 논란 자세히 알아 보기

우리나라는 매년 이맘때쯤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매번 최저 임금을 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인데 오늘은 포괄임금제 와 최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에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
저 수준을 정하고 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
으로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6년 12월 31일 최저 임금 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실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1. 저임금 해소 ,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
2.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생계 보장 , 근로자 의 생활안정,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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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란?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 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근로 등) 근무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초과되는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편의를 위해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바탕 으
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을 미리 정하여 매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근로자 가 하였을 때 근무에 따른 각각의 수당을 지급
하는 방식 이 아닌 각 근무 에 따른 수당 을 일정 금액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포괄 임금제의 장점]
1. 근로 시간 이 불규칙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할 경우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포괄 임금제의 단점]
1. 포괄임금제에 포항 되는 연장근로 야갸근로 휴일근로 가 많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수당 외에 받을 수 없다는 단점
2. 사업주 입장에서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
※ 포괄임금제로 받은 수당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이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포괄임금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로 인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기업
이 많아졌으며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근로시간이 많아도 따로 이의 를 제기 하기 어렵 기에 이 모든
불평등 이 근로자에게 돌아오기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 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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