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 아닌 채권자 입장 에서 의 개인회생 (채무자 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가 할 수 있는 일 과 대응방법 그리고 배드뱅크 와 계좌신고서)

채무자 가 아닌 채권자 입장 에서 의 개인회생 (채무자 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가 할 수 있는 일 과 대응방법 그리고 배드뱅크 와 계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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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제도 란?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3. 개인회생 신청 금액

4. 개인회생 채권자 의 대응방법?

5. 배드뱅크 란?

오늘은 내가 겪은 아주 그지 같은 일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닌 엄마가 겪은 아니 현재 진행형 일이다. 엄마 가 지인 에게 4,000만 원 을 빌려 주었다. 근데 이지인이 엄마 이외에 각종 금융 개인 등 을 포함해 빌린 금액이 1억 8천이 넘는다. 근데 이 지인 이란 인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엄마 집에 법원에서 서류가 한 뭉텡이 왔는데 엄마 가 눈도 안 좋고 연세가 있으셔서 잘 알지 못해 내가 엄마 집에 간 김에 봐달라고 해서 봤다가 혈압 올라 죽을 뻔했다. 그 서류에는 엄마의 지인이란 사람이 어디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 하여 채권자 즉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얼마씩만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서류였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 엄마가 빌려준 돈 은 4,000만 원 인데 그 지인 이란 인간이 갚겠다고 신청한돈 은 15,980원 씩 60개월 즉 4,000만원 을 빌려가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갚고 끝내겠다는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개인회생 이 모길래 돈을 빌려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말인가 하도 기가 막혀 알아보고 법원에 찾아가 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서 그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 한다.

무직자 저신용자 도 서류심사,수수료 없이 바로 가능한 대출 보험약관 계약대출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 란?

 

이런 악법 도 법이라고 제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원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고 길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돈을 처 빌려 가놓고 갚을 능력이 안되니 쥐꼬리만큼 주고 퉁 쳐준다는 개소리 하는 제도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어느 부분에서 채권자의 이익이 있나?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지가 진 빚 갚아 나갈 생각 을 해야지.)
2.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그걸 왜 나라가 걱정해주는 거지..)
3. 신용회복위원회 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도 이용가능 
4.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개채무자도 이용가능.

신용회복위원회는 들어 봤지만 배드뱅크 는 이번에 이 빌어먹을 제도 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처음 들어 보았다.

 

개인회생 신청 금액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다.

 

개인회생 채권자 가 할 수 있는 일?

최저 신용자 를 위한 국가지원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제도 를 아시나요 ?

채무자 즉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돈을 빌린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챙겨 주면서 정작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쩌란 말인가? 저 쥐꼬리 만한 돈을 받고 떨어 지란 말인가? 너무 억울하고 혈압이 올라서 바로 알아 보았다. 과연 이 말도 안되는 개인회생 이란 상황에서 채권자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일단 채무자 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집으로 법원에서 대량의 우편물이 온다. 그 우편물 에는 그 채무자 가 어디 어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못할 것 같아 일부만 변재 하겠다고 나와 있고 변제 금액 이 나와 있다. 그걸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보통 이런 우편물이 왔다는 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한 것이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라고 한다. 즉 판사의 인가결정 이 나기 전이다.
• 보통 개인회생 신청 하는 채무자들이 변제 하겠다는 일부의 금액은 채권자가 빌려 준 금액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갚겠다고 신청한다. 이때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판사의 인가결정 이 나기 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의서 또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단 이 탄원서 또는 이의서 작성 시 받은 우편물에 나와 있는 사건번호를 꼭 적어서 작성 해야 한다. 법원 은 문서 에 적힌 사건번호 를 확인하고 담당자 에게 배분 되는 시스템 이기에 꼭 사건 번호 를 적어야 한다. 또한 이의서 또는 탄원서는 법원에서 보낸 이의기간 내에 보내야 한다. 또한 내가 보낸 이의서 나 탄원서 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1부 보내진다.
• 자신의 사건 진행 내역 은 대법원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 만약 법원에서 인가결정 이 된다면 채무자 가 변제 한다는 일부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계좌신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신고서 작성 서류는 위 대법원 사이트에 있다. 주의 할점은 만약 인가결정 이 난다고 해도 인가결정 났으니 계좌신고서 를 작성해서 내라고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니 있지 말고 꼭 계좌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배드뱅크 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인수, 전문적으로 처리 (채무자 상황에 따라 채무와 상환 기한 등 재조정)하는 구조조정 기구, 기업·개인을 말한다.

배드뱅크 조건

배드 뱅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 원(원금 기준) 미만의 빚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배드 뱅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생긴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며 또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관대할까? 지들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빌려 가놓고 배 째라고 하는 건데 기가 막히네.

배드뱅크 의 등장?

1. 외환위기 :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할 목적
2. 신용카드 : 노무현 정부 당시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때 당시 길거리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3. 연체자 채무 : 박근혜 정부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 감면 목적
4. 코로나19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 배드뱅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일명 켐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 웰브리지 자산운용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

• 코로나19 사태의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이렇게 오늘은 너무도 억울한 채권자 입장의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리 채권자 가 억울해도 판사 가 개인회생을 허락한다면 결국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말아야 하는 이 거지 같은 개인회생 제도 과연 옳은 걸까? 아무리 힘들어서 생긴 빚이라 해도 갚아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지들은 돈 없어서 못 갚아하며 배 째라고 한다면 지들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