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3년 새로운 국가 정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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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토끼의 해 2023년 에는 2022년 과 달라진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3년 달라진 정책 10가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 됩니다. 그동안 한국 은 외국 과 달리 만나이,연나이 가 나누어저 사용 되어 왔습니다. 이에 혼란 을 줄이고자 출생일 을 포함 하여나이 를 계산 하는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 하게 됩니다.
2. 2023년 휴일
2023년 에는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이 아니었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에도 대체공휴일 이 적용됩니다. 그로 인해 만약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이 대체공휴일 이 됩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은 주말과 대체공휴일 포함 하여 휴일 이 117일 이 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기준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확인 하는 방법
3.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은 2022년 보다 5% 올라간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 은 11,555원 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을 근무하다면 월 201만 580원 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시급 계산 하는 방법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알아 보기
4. 군장병 월급 인상
2022년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준비 내일 적금 정부지원금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병장 급여 이외에도 상병 61만 200원 ➡️ 80만 원으로 일병 55만 2100원 ➡️ 68만 원으로 이병 51만 100원 ➡️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후 출발해야 합니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월 22일부터 사고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우회전 신호등 은 보조 신호등 이 아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기에 위반 시 신호위반 이 됩니다.
6.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영아 70만 원 , 만 1세 영아 35만 원 의 부모급여 가 지급 됩니다.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확대 통합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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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통기한 ➡️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 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표기됩니다. 기존 유통기한 은 유통 판매 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했지만 이를 잘못인식 하여 폐기되는 식품 이 많아 식품폐기량을 줄이고자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표기됩니다.
8. 대학 입학금 폐지
2018년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던 대학 입학금 이 2023년부터 사립대 에도 완전 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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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족 기준 기존 154만 원이었던 생계급여 가 2023년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물론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도 증가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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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 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3년 달라진 정책 10가지 를 알아 보았습니다. 미리 미리 체크 하여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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