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 빙판길 사고 산재보험 처리 청구 방법 과 범위

출퇴근 빙판길 사고 산재보험 처리 방법

1. 출퇴근 중 빙판길 사고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

2.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등 개인 이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을 경우

3. 산재보험 청구 방법과 산재처리 범위

갑자기 쏟아지는 눈과 추워지는 날씨에 길이 얼어버리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 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다치지 않았다면 금전 적으로나 신체적 으로나 큰 문제가 아니지만 큰 사고 나 크게 다쳤다면 문제 가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 에서 의 사고 라도 문제있은데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 라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다행히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퇴근 중 빙판길 사고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

일단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세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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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산재보험 처리 조건

1.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산재법 제37조 제1항) : 사업주 가 제공 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산재법 제37조 1항)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 있었는지.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항상 다니는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나야 하며 출퇴근 중 다른 길로 샜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던 중 잠시 친구가 만나자고 하여 집으로 가다 중간에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탈을 산재보험 처리 안 해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 일탈 인정 되는 7가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의 행사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간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대려 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6. 노동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 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인정하는 행위

위 7가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라고 보고 통상적인 출퇴근 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2. 자동차보험이나 실비 등 개인 이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을 때?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가 바로 진행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다 보니 급한 대로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추후 산재 가 인정 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공단 간에 정산 이 이루어집니다. 단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 은 이중지급을 금지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개인보험으로 일단 사고처리 진행 후 산재 가 인정 되어 산재보험 처리 비용이 개인보험 비용보다 크다면 개인보험에서 지급 받은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 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보험 보다 산재 처리 후 지급 되는 금액 이 더 크다면 개인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에는 없으나 개인보험 에는 있는 보상금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처리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라 해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1인이상 상시근로자 가 근무 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해도 일하던 중 다쳤다면 근로자의 과실유무 와 상관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청구 방법과 산재처리 범위

산재 발생 시 산재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 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사고 발생
2.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주 날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 첨부
4. 업무상 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근로복지공단)
5. 요양(진료) 및 휴업급여 등 청구(산재근로자, 사업주)
6.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산재근로자) 및 사회복귀

 

산업재해 보상 방법 범위 총 정리

이렇게 오늘은 출퇴근 빙판길 사고 산재보험 처리 청구 방법과 범위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