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제재 신고방법 과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제재 신고방법과 포상금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자를 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신고 포상금 은 실업 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0%이며 제보자 한 명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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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를 알게 된다면 관활 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팀에 신고하거나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실업급여 안내 ➡️ 부정수급 클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고 하니 꼭 실명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 작성 시 부정수급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 완료 가 되며 부정수급이라고 결론 이 날 경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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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는 실업 인증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자영업을 영위 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일일 근로의 경우 라도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수익을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구직 급여 일액 이상 을 수령한 경우
•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 종사 포함)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 함으로 다른 사업에 취업 하기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 이면서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형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진퇴사 이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허위신고.
2. 계약직 이 아닌데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다 허위신고.
3.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 가 많은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또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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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장고용, 위장 퇴사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에만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또는 퇴사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만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 사람 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럴 경우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5. 허위 구직 활동

면접을 하지 않고 거짓 면접 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취업 이 결정되었는데 구직 활동 중이라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에 대한 유형 과 처벌 과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6.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수급 이 되는 경우

• 가족 명의로 본인 이 사업을 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 이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 나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 가족 친인척 및 주변 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하였지만 취업일 신고를 다음날로 한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 수급액의 반환 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제한, 부정수급액 의 최대 5배 의 금액 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부정 수급하거나 받으려고 한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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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제재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