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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에는 부득의 한 퇴사 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1. 직장내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와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형 오감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행과 행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 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2.08.01 - [돈 이 되는 정보]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유형 및 신고 방법 과 처벌 내용 과 신고시 준비 사항 및 직장내 갑질 의 범위 와 실업급여 수급 방법
2. 직장내 성희롱 의 유형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의 행위
-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시각적 성희롱 에는 메신저로 성적 농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전송할 경우도 이에 해당 이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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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 해결시 고려 해야 되는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의 목적 : 직장내 성희롱 규율 의 목적 은 조직규범 과 문화 의 확립 과 예방 입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 은 행위자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규범 과 문화 의 문제 임을 알아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해결시 유념 해야할 원칙
- 피해자 중심 원칙: 직장내 성희롱 해결의 원칙 은 피해자 중심 원칙입니다. 즉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당연히 불리한 처우는 금지입니다.
- 신속성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 발생 되었다면 지체없이 조사 를 시작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 공정성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조치 처분 등 모든 과정 은 공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비밀유지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에서 피해자 는 물론 관련자 의 신원 에 대해 비밀유지 를 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의 2차 피해 유형
-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주변인에 의한 피해
- 가해자에 의한 피해
- 직장의 사건 처리 과정 에서의 피해
- 정신적 피해
3.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해결절차
- 직장 내 자체 해결 : 고충상담 ➡️ 조정 ➡️ 사실관계 조사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사건 종료 ➡️ 후속조치
- 성적 발언 :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이하의 징역 및 2백만원 이하 의 벌금
- 신체접촉 성희롱 : 3년이하의 징역 및 천오백만원 이하 의 벌금
- 직장 :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조치 과정에서 사업주 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제공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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