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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시 꼭 알아야 할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기본 조건은 세 가지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입니다.
1. 소득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일용직 공공일자리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①수급자 신청 시 최근 3개월 소득 ②수급자 선정후 최근 6개월 소득을 봅니다.
-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자영업자 분들이 버는 돈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라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소득 기준 조건은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1년 12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 개인연금 임대수익 등 을 말합니다.
- 이전소득 :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①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을 말합니다.②사적 이전소득: 부모 자녀 친인척 친구 복지기관 등에 게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비 : 부양의 문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기준금액과의 차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결혼한 딸이나 친정부모는 15%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급여의 조건에는 부양의무자 가 들어가지 않기에 부양비 가 따로 없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기에 부양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이 9억인 경우는 부양비에 해당이 됩니다.
- 보장기관 확인 소득 : 보장기관 확인 소득 은 수급자 에게만 산정하며 수급자를 신청하는 분들 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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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 주거용 재산 :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①자가:공시 가격 기준 ②전세 월세:보증금의 95%
- 일반재산 : 땅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을 말합니다.
- 금융재산 : 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 자동차 재산 : 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말합니다.
- 부채 : 기초생활 신청 시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만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과 지인에게 빌린 돈 같은 경우는 부채로 보지 않기에 수급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입니다. 또한 기보 재산 공제액 차감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되며 자동차 재산은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 내 재산의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 보상금 퇴직금 등으로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의료비 결혼 장례비용 등의 비상금)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생활준비금 은 지역별 차이 없이 전국 모두 500만 원 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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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은 재산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소득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 주거용재산 한도금액 | ||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 | |
| 대도시 | 1억2000만원 | 1억원 |
| 중소도시 | 9000만원 | 6800만원 |
| 농어촌 | 5200만원 | 3800만원 |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시 꼭 알아야 할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꼭 유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3.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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