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7가지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즉 스스로 사표를내고 회사를 퇴사 했다면 받을수 없는게 사실이나 몇가지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수 있으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 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 주고 재취업으리 기회를 지원 해주는 제도 로 크게 구직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업 급여 는 퇴직한 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수가 없으므로 되도록 퇴사후
바로 신청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및 계산 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이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때 또는 근로조건과 다르게 계약사항을 불합리
하게 적용받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 등의 사우로 실직하게 된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 일수
단 실업급여 한도는 상한금액 :66000원 하한금액:60120원 입니다.
실업 급여 소정 급여 일수
|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권고 사직자 실업 급여
권고사직 즉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
하는 형식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적 이라고 판단할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정당성 을 따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즉 사업주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자의 퇴직 이유 이므로
해고 와 동일하게 평가 되기에 권고사직은 사업주 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퇴사
로 보게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경영 악화 인사적체 및 그에 준하는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
-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 한 경우
-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미충족한 경우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첫째 : 연장근로 등을 근로기준범을 위한한 근로 환경 사업장.
일주일 52이시간이 초고된 근무를 9주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퇴사로 인정 되어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 사업자 출 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셋째 :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 으로 인원 감축이 될 경우
넷째 : 병간호나 육아 를 위한 이직을 할 경우
다섯째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여섯째 :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 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되는 경우
일곱째 : 차별 대우나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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